한 번의 실수가 두 번이 되자, 법정에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다툼은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말리러 온 경찰관에게까지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판부의 시선은 훨씬 무거워져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직결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실형에서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며 저항해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폭력 범죄를, 그것도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사정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실형과 구속을 처음 겪은 의뢰인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사 항소심의 감형률은 통계적으로 20~30%에 그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폭력) 재범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1심에서 이미 실형이 나온 경우,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항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양형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진심 어린 반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과 금주서약서 등 구체적 자료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저희가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며 사죄의 뜻을 전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3) 경찰관을 위한 형사공탁으로 사죄의 뜻을 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죄인 만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해 사죄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우발적·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개인적 정상을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은 점,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약 3개월의 수감으로 충분히 반성한 점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폭행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
| 1심 | 징역 6월 실형 · 법정구속 |
| 항소심 | 벌금 900만 원 (원심 파기) |
| 실형·구속 | 벗어남 |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데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벌금형으로 감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항소하면 풀려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감형률이 높지 않아,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 자료(합의·공탁·반성 등)를 새로 확보해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짧은 항소기간(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요건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다툼이 폭행을 넘어 공무집행방해로 번지고, 집행유예 기간까지 겹치면 실형과 구속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1심 기록을 꼼꼼히 분석해 새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내면, 이 사건처럼 실형을 벌금형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전과와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폭행·공무집행방해로 실형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가장 현실적인 항소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