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8건 — 20페이지 중 16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성범죄무죄강간 혐의 무죄
– 억울한 성범죄 무고 주장 피해자 진술 유일한 증거[2021고합21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난 뒤, 단 둘만 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건넨 말에 피해자가 웃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38% 짧은거리 징계 시 실직 위험 탄원서 제출[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카촬죄 성관계 몰래 촬영 2차 가해 없음 선처호소[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의뢰인의 핸드폰을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채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일반형사무죄특수협박 무혐의처분
– 담배시비 몽둥이소지[2022형제56XX 사건] 평소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자주 들어왔던 탓에 의뢰인의 가족은 담배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시각 담배 냄새가 나자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집을 나섰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근처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치 짧은 거리 운전 선처호소[2021고단13XX 사건] 의뢰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박하…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성범죄무죄성매매 알선 항소심 무죄
– 마사지 업소 단속 군인성범죄 징계 방어 사실오인[2022노15XX 사건]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 조건부 기소유예
– 업소 성매매 혐의 교직원 징계 방어[2021형제10XX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수로서 8회에 걸친 성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카촬죄 기소유예
– 연인사이 성관계몰카 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법위반[2020형제38XX 사건]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 없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가 성범죄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무죄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억울한 버스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피의사실 부인 증거불충분[2020형제24XX 사건] 의뢰인은 평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공밀추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탔을 뿐인데 생각지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 집행유예
– 가출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법정 구속 방어[2020고합32XX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공소기각준유사강간 공소기각
– 억울한 성범죄 연루 DNA검사 수사 무죄[2019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고, 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