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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재범(0.045%) 기소유예
– 알코올 상승기 주장 및 대리 호출 증빙으로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씨는 2023년 말, 지인들과의 모임 후 대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7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측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2015고합XX 사건]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퇴근하고 기울이는 술잔이 유일한 낙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술을 하고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술을 한 뒤였으니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됐지만 새벽 늦은 시각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탓에 어쩔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3회 도로교통법위반 공사 해고위험의뢰인은 200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도보로 이동하거나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또다시 음주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0.213%) 벌금형 선처
– 22km 장거리 고수치 주행에도 실형 위기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 A씨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며 평소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충을 나누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A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다중추돌 도로교통법위반[2022고단 16XX 사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다중추돌 도로교통법위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징역2년 구형 선처호소[2020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감형 판단을 기…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뺑소니 집행유예
– 보행자 사망사고 특가법위반 도주치사 유가족 합의[2020고단3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38% 짧은거리 징계 시 실직 위험 탄원서 제출[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