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무죄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3% 무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동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으나, 유독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3회재범 면직위험 벌금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사설경비업체에 장기 근속 중이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택시로 귀가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던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던 탓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음주운전 1심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우울증으로 인해 술에 의존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다투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농사일에 필요할 때마다 누…
담당변호사신정인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재범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암으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까지 가기에는 짐도 많고 길이 멀어, 의뢰인이 무면허인 걸 모르는 친구에게서 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혼한 의뢰인이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던 친구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붙잡…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재범 주차장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벌금형이동주차 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손괴 벌금형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한 후 회포를 풀고자 회원들과 오랜만에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술자리가 이어졌고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데요. 이내 모임이 끝났지만, 친한 회원들과 금방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의 동네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