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집행유예술자리다툼 살인미수 항소심 집행유예
– 1심징역형 낚시칼[2015노2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주 어울려 지내던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수준의 다툼이었다면 좋았겠지만,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후배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 폭행·상해벌금형술자리 주취 폭행 벌금형
– 맥주병 상해 특수상해 징역형 위험 일반상해 인정[2022고약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평소처럼 퇴근 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직장동료들까지 만류했음에도 의뢰인에게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과 그만 만나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평…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경찰관폭행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술집싸움 1심징역 법정구속 항소심[2019노17XX 사건] 의뢰인의 일행은 술을 마시던 중 주변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의뢰인은 흥분한 친구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해 있던 의뢰인의 친구를 모욕죄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갑작…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폭행치사 집행유예
– 술집다툼 쌍방폭행 피해자사망 뇌출혈[2015고합9XX 사건]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내왔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에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밖에서 술 한잔 하자고 했지만, 피해자는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지 않았던 탓에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상해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폭행 공동상해 1심징역 항소심[2015고단35XX 사건] 1) 공동폭행 같은 건물에 사는 의뢰인들과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차를 이동해야 할 때 연락해 달라며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었지만 의뢰인들의 차량에 누군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두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벌금형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만취 경찰관밀침 폭행전과 동종재범[2022고단31XX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했고, 수차례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을 걱정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만취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의 어깨를 한 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집행유예
– 맥주병가격 1심징역 법정구속 양형부당 항소심[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폭행/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길이 1미터가 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안와골절…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언쟁이 벌어지며, 위험한 물건인 양날짜구(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주변의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 체포함으로써 의뢰…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