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4,851만 원, 실형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좋은 일을 한다고 믿었는데, 어느새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온 의뢰인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실형과 법인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부정수급으로 특정한 금액만 4,851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이 돈으로 사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일상과 법인을 지켰습니다.

어쩌다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며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와 교육 강사비, 홍보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확장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실제 근무·교육·홍보가 서류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거짓 신청으로 보아 인건비 약 2,649만 원, 홍보비 2,100만 원, 강사비 102만 원 등 합계 4,851만 원을 부정수급으로 특정해 의뢰인과 법인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조금 부정수급은 금액이 크면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명이라도 운영자가 그 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는지에 따라 죄질과 형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조금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문제 된 금액은 대부분 실제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쓰였고, 의뢰인이 이를 빼돌려 사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방대한 보조금 사업의 집행 내역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정리해, 문제 된 금액이 의뢰인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이력,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지한 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익 편취형 범죄와는 본질이 다른, 사회 내 처우가 마땅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저희가 강조한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개인적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법인의 존립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도 사건의 속사정에 따라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로 크게 갈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실형 위기를 넘긴 사례입니다.

보조금 관련 수사나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