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빙자 사기 고소대리, 8개월 176회 1억 3천만 원 편취 유죄 이끌어낸 사기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그것도 호감이 있던 상대에게 돈을 뜯겼다는 사실은 피해 금액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게다가 한 번에 큰돈을 건넨 것도 아니고 소액을 오랜 기간 나눠 보냈다면, 주변에서도 “그건 네가 좋아서 준 것 아니냐”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앤파트너스는 흩어져 있던 송금 기록을 하나의 증거로 엮어, 상대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한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그곳에 근무하던 상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곧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빚 갚을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이후 상대는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상황마다 다른 명목을 대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약 8개월 동안 176회에 걸쳐 건네진 돈이 어느새 1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는 애초에 이를 갚을 수입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냈고 금전 거래가 수백 회로 잘게 쪼개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가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일 뿐 갚으려 했다”고 주장하면, 자칫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비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상대 계좌로 이체된 송금 내역을 전수 확인해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송금의 일시·금액에 그때마다 상대가 사용한 거짓말을 하나씩 대응시켜, 176회의 이체가 우연한 금전 왕래가 아님을 한눈에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대화와 통장 이체 내역, 두 사람이 작성한 각서와 차용증을 증거로 확보해 상대의 변제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고소보충의견서로 정리해, 이 돈이 연인 간의 호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는 기망에 의한 편취였음을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상대가 의뢰인의 호감을 이용해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은 흩어집니다. 하지만 흩어진 자료도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재산범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