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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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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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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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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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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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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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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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또 다치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해를 가리는 나무의 나뭇잎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10그루의 나무에 적은 양의 제초제를 뿌렸고, 그중 2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위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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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1XX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를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범죄 실행에 옮겨 허위신고의 취하 및 계좌 정지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받게 되면 서로 그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모한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여러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경찰관에게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이 사기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사문서위조 무죄- 공동소유 관리처분 회의록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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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XX 사건]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서, 사찰의 신도들과 모여 의뢰인을 신도회장으로 선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찰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1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을 다른 종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2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행사했고, 법무사가 이 회의록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무죄담당변호사김민수 -
- 술자리 주취 폭행 벌금형 - 맥주병 상해 특수상해 징역형 위험 일반상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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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약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평소처럼 퇴근 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직장동료들까지 만류했음에도 의뢰인에게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과 그만 만나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빨리 마셔서 제법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담당변호사김민수 -
- 공동상해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폭행 공동상해 1심징역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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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35XX 사건] 1) 공동폭행 같은 건물에 사는 의뢰인들과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차를 이동해야 할 때 연락해 달라며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었지만 의뢰인들의 차량에 누군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두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들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지시했으나, 의뢰인 A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고, '밀쳤나'라고 말한 경찰관의 말을 '미쳤나'로 잘못 들은 의뢰인들은 흥분하여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제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