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합20XX 사건]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던 중,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대마에 관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판매처로 운반하고 유통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서 사건을 공모했던 지인이 구속되면서 의뢰인은 머지 않아 자신 역시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0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없는데 필로폰 제공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필로폰 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법정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받는 과정에서 과거 합성대마를 흡연했던 이 사건이 발각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이 A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거짓말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가족에게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필로폰 판매와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이러한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A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평소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서 범죄의 예방 및 범인의 검거에 앞장서던 정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활약으로 여러 범죄를 처벌할 수 있었고, 마약범죄에 대한 의뢰인의 활약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된 것은 가정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정보원으로서의 활동에 매진했던 탓에 의뢰인은 필연적으로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고, 때문에 의뢰인의 자녀는 겉돌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비행에 점점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에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해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고단45XX 사건] 의뢰인은 A와 아는 사이였지만 소위 조폭이라고 불리는 A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거리를 두며 지내왔고, A는 개인적인 사유로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의뢰인을 만나게 된 A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뒤로 꾸준히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A의 연락을 피해오던 의뢰인은 마지못해 커피숍에서 A를 만나게 되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뜻밖의 필로폰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마약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투약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마약의 유혹은 매번 의뢰인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을 때 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후반, 중년의 나이에 ‘이번에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경찰에 본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실직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처벌 전과로 인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