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팬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B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감정의 충돌이 쌓이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순간,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 활동 중 남긴 짧은 글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보던 중, 사업이 확장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업무 피로와 생활 부담이 커져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숙박하고, 주말마다 본가로 돌아가는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무렵 인근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낡은 주택에서 생활 중이던 아버지를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모시고 싶었던 의뢰인은 청약 자격을 검토하던 중 자신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결국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위장전입 및 허위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청약 당시 부친의 집에 주소를 유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동업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했고, 피해금액은 약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칫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 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자동갱신이 이뤄졌습니다. 그 무렵 임차인은 “동생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대항력 순위가 밀릴 수 있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임의경매 진행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이 ‘파산신청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보증금 편취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갱신하고, 보증금을 받아 갔다”며 기망행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전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전매 금지 기간 중인 분양권을 모르고 매수했다가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지만 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날짜에 제품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처음부터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은 결코 구매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죄 고소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명의만 이전받아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의 매매가는 1억 원이었으나, 이미 거주 중이던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역전세' 상태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의뢰인의 재정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정이 좋지 않아 집을 매도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자신의 임차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뛰어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실을 최소화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식 계좌의 접근 권한을 맡겼으나, 의뢰인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는데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지인 투자사기'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출근 중이던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며 “이 창고 문이 통째로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지키고 서있을까요?”라며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곧 매장에 도착할 예정이었기에 자신이 직접 빠진 문을 낄 생각으로 직원에게 철제창고 문을 한쪽에 비스듬히 세워둘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직원은 빠진 문을 세워둔 모습을 촬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철제 문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을 몰랐던 다른 직원이 큰 상자를 앞뒤로 하나씩 들고 지나가다 그만 철제문을 건드리고 말았는데요. 이에 사건 장소에 서있던 피해자가 위치한 방향으로 철제문이 넘어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를 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여러 임차인들과 수억 원대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부담 가중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수의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사기파산죄 및 과태파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의뢰인이 파산 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또는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갚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당시 동거하였던 연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밝히고 싶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이 사망하게 되고 그의 자녀가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연인과 살았던 공간에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었던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요. 연인의 자녀는 갑자기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애틋하게 보살폈는데 고소인이 순간의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전문 인테리어 사업자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인테리어하는 병원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안했고, 그런 A씨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지만, 병원장이 할인을 요구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결국 적자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공사 현장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A씨의 소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의뢰인의 적자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경영난이 심화되자 거래해왔던 업체로부터 더이상 에어컨을 납품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뢰인의 곤란한 사정을 알게 된 에어컨 도소매업자 B씨는 의뢰인에게 대신 에어컨을 납품해주었으며, 의뢰인에게 6억 원가량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공사가 진행된 병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에어컨 설치를 마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개로 인한 적자를 보상해달라며 A씨에게 요구하여 2억 원 정도를 받아내는 등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경영난이 악화된 탓에 7곳의 병원에 대한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씨로부터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B씨로부터는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에어컨 납품 대금을 받아갔다며 특경법의 사기 혐의로, 에어컨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7곳의 병원장으로부터는 에어컨을 설치해줄 것처럼 속여 에어컨 공사 대금을 받아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결코 사기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게임의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임 계정 거래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가 해당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한 달간 해당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로부터 해당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지인은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넘긴 계정을 다시 되찾아오라는 말을 듣게 되어 계정을 잠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시 해당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계정에 대해 지인과 다시 제대로 된 양수양도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미 한 차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음조차 먹은 적 없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러다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