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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불이행 사기 무혐의 – 에어컨설치 공사
    [2022-23XX 사건] 의뢰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유명한 고소인 1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1은 새로 에어컨을 설치할 사업장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같은 에어컨 설치 업자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우위를 점하여 에어컨 설치 단가를 마음대로 조절해왔습니다.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을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이자는 요구에도 의뢰인은 앞으로의 에어컨 설치 계약을 따내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소인 1이 소개해주는 에어컨 설치 계약을 이행할수록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적자만이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에어컨 설치·공급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에어컨이 설치될 사업장의 사업주인 발주자들이 먼저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사대금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 받아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며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인 1을 찾아가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주어 손해를 메워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니 3억 원의 공사대금을 보태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인 1은 대신 1억 1천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협력업체 업무계약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노력했지만 적자 계약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장의 발주자들과 사실상 적자계약 체결을 유도한 고소인 1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게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이렇듯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무혐의
    담당변호사
    김민수
  • 타인명의 대출 사기 무혐의 – 투자금 미변제
    [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대출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이미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지만, 처음 3개월 동안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다른 지인인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며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대출중개업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이후 대출받은 금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기 전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4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소하자 고소인은 돈을 갚으라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실제로 전달받았던 금액과 공정증서에 작성된 금액이 달랐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미안함에 별다른 말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로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은 결국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결코 고소인의 돈을 떼어먹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사기 무혐의
    담당변호사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 저희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