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되었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업무 계약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를 제출하였고, 단순 문서 운반 등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1600으로 시작하는 연락처로 발송된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이 대출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상대방은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생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신분증과 계좌사본, 집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넘기게 됩니다. 대출팀장이라고 사칭한 상대는 의뢰인이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들과 협력 중인 쇼핑몰회사에 의뢰인의 정보를 등록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의 말을 믿고 순전히 생계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까지 전부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막 30대에 접어든 사회초년생으로, 아픈 어머니와 두 동생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벌어가던 그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려웠고, 여러 곳에서 거절당하던 중 S저축은행의 김 과장으로부터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대출 승인을 위해 통장에 일정 잔고가 필요하다고 하며 "회사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들이 보낸 금액이었고 이로 인해 계좌가 정지되었으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출중개업체 XXX펀딩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원은 “계좌에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야 했는데요. 단순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믿은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환전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혼하여 홀로 계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의뢰인은 부친의 속도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자진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도 성실히 다하였는데요.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의 모은 목돈을 부친에게 모두 드린 의뢰인은 그저 속 깊고 기특하기만 한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 부친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런 바람과 다르게 어느 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은 것이 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보고 마치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의뢰인이 한 사회 경험은 군 생활이 전부였기에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미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하지 못한 채 조직원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자신이 일자리를 구했다 착각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누구나 알만한 모 기업에 입사를 예정하고 있었기에 회사 근처에서 살 집을 마련하고 이사비용을 벌어야 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이에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각되고 의뢰인도 사기 가담자로 재판에 넘겨져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정해진 장소로 가서 주변 상권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리 회사는 고객의 권리금에 과세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권리금을 받아준다”라며 병가를 낸 직원을 대신해 권리금을 현찰로 받아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지시에 따랐는데요. 고객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믿은 의뢰인은 한 달 가까이 일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수차로 공모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에게 서류 배송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해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는 개인회생 대행 업무를 하였는데요. 팀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개인회생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었고 의뢰인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의류회사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서로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이성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는 의뢰인에게 “비서가 갑자기 사직했는데, 새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며 파트타임 업무를 부탁해 왔는데요. 마침 의뢰인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이어서 상대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에게 연인 사이에서 느끼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할 수 없었는데요. 이후 상대는 팀장이라는 김모씨를 소개해 주었고 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회사의 투자금을 받는 업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업무라 믿고 추운 날씨에 장거리를 이동해 가며 일을 한 의뢰인은 몸살이 나자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답을 기다렸는데요. 갑자기 상대는 카카오톡에서 의뢰인을 차단하고 팀장도 텔레그램 대화에서 나가 연락을 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본 사기 사건을 알아채지 못했는데요. 이에 뒤늦게 자신이 수거책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중앙지검 검사라고 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상대의 지시에 따라 ‘애xxxx’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였는데요. 이는 일명 ‘전화가로채기’ 악성 앱으로 의뢰인이 검찰콜센터 번호인 1301로 전화를 걸면 통신사기조직이 이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검찰을 사칭하여 의뢰인이 관계된 사건번호가 실재한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완전히 속은 의뢰인은 상대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등 수거책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 왔지만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아 독립하여 혼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에 급히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의 월세를 밀리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일자리를 구하다 단순 사무직 알바 공고글을 보고 성급히 지원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장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된다’는 업무 지시를 받게 됩니다. 취업 과정에서 면접도 거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직원의 업무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상대는 의뢰인 명의 통장이 도용되고 범죄에 연루되어 의심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무조건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애니데스크’라는 앱을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성 앱은 모든 전화나 문자를 가로채서 범죄조직단체로 연결하는데요. 이러한 악성 앱을 몰랐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앱을 설치하게 되고 상대가 알려주는 검찰청 전화번호 1301번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검사가 실재한다는 거짓말을 듣게 되어 속게 됩니다. 상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벌금, 압류, 구속수사, 직권으로 한 휴대폰 검사 등이 이뤄지고 본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한다면 영장 없는 긴급체포와 함께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환수해야 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생소한 수사용어를 듣고 날조된 공문서를 받는 등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겁에 질려 범죄단체의 사기행각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택배일로 힘겹게 번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로 모두 잃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다른 피해자의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 후에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탓에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고정 수입을 얻어야 했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사무보조 업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퀵으로 물건을 보낸 뒤 거래처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아오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소개를 받았고, 유동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에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세금 문제로 인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불법적인 일인 건 아닌지 묻자 현금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것처럼 불법은 아니고 편법에 가까운 일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틀간 피해자들을 만나고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한 의뢰인은 업무강도에 비해 수당이 많았던 탓에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더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을 말렸지만 의뢰인은 그 후로 더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위해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