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게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는 채용한 직원들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주 30시간 기준의 급여를 지급한 뒤,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은 약 1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2,6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의 고금리 채무로 인해 매달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사금융 차입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자금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애초부터 상환 의사 없이 계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정적 수입원이 없고 기존 채무가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금을 받을 당시부터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 진행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걱정하며 방어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명 명의의 차용증까지 위조했고, 의뢰인은 여러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자 피고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을 당시, 확보된 정보는 가짜 이름과 대포통장 계좌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뿐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건설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잠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설립·운영·공사계약 등 일체의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면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이미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금을 수령해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자칫하면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업에 포함시켜 토지주에게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동업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했고, 피해금액은 약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칫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 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자동갱신이 이뤄졌습니다. 그 무렵 임차인은 “동생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대항력 순위가 밀릴 수 있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임의경매 진행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이 ‘파산신청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보증금 편취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갱신하고, 보증금을 받아 갔다”며 기망행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전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전매 금지 기간 중인 분양권을 모르고 매수했다가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지만 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금과 선순위 임차보증금만으로도 시세를 초과한 ‘깡통전세’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건물 전체 가치가 높아 안전하다”, “근저당은 모두 정리됐다”는 허위 설명으로 새 임차인을 유인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51명의 임차인이 약 61억 원의 보증금을 잃는 대형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정보를 알려주며 이른바 ‘코인장집’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얼마 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투자 사기로 편취한 피해금 8,000만 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7,000여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결과적으로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세탁하고 은닉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날짜에 제품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처음부터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은 결코 구매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죄 고소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은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다 큰돈을 벌고 싶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덕분이었을까요? 의뢰인은 크고 작은 수익을 수차례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 의뢰인은 더 큰 돈으로 투자를 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리를 약속하고 거액을 투자받았는데요. 초반까지만 해도 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도 자신에게 수익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손쉽게 이자 수익을 올린 주변인들 역시도 덩달아 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입소문을 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의뢰인의 행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선택한 종목들은 이상하리만치 하락세를 보였고, 원금까지 탕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그만두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의뢰인은 더 큰돈을 빌리고 투자하여 그동안의 손실을 메꿔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 3명에게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풍이나 허황한 고수익약속, 월수입에 대한 과장 등 거짓말을 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된 투자 실패로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켜내는 데 실패한 의뢰인은 결국 사기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있으면 부동산 공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탁이나 부동산 매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금액이 크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