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리조트 회사에 연락했고, 리조트 회사는 정산하지 못한 미수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미수금과 새로이 진행한 행사의 대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미수금과 행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리조트 회사는 의뢰인이 행사 종료 직후 반드시 잔금과 행사비를 지급하겠다며 리조트 시설을 사용했음에도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리조트 회사에 연락했고, 리조트 회사는 정산하지 못한 미수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미수금과 새로이 진행한 행사의 대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미수금과 행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리조트 회사는 의뢰인이 행사 종료 직후 반드시 잔금과 행사비를 지급하겠다며 리조트 시설을 사용했음에도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 제안을 받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양측은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 대상은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부동산 매입과 초기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명확히 설명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애초부터 반환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기 혐의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는 공부방 사업을 하려 했지만, 당신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친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한 차용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억에 달하는 차용금 등을 마련하는 즉시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환대출까지 하였기에 이 돈으로 차용금을 전부 변제 한 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용금을 제공한 상대로부터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차용사기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도래하자 임차인은 기존에 지급했던 보증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길 원했고, 의뢰인은 2,500만 원을 차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의뢰인의 기존 채무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가 일어나며 차액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의뢰인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되었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업무 계약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를 제출하였고, 단순 문서 운반 등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여러 임차인들과 수억 원대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부담 가중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수의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사기파산죄 및 과태파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의뢰인이 파산 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또는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갚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부동산업에 종사해 왔던 남편과 그 아내인 의뢰인들은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평소 오랜 기간 남편의 세무 업무를 봐주었던 세무사인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펜데믹의 장기화와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물류의 문제로 남편의 부동산업은 어려움을 더 버티지 못했고,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진 상황에서 고소까지 당하고 나니 의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X맥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의 만료 기간에 맞춰 새로운 양수인을 구하여 의뢰인이 운영한 가게를 양도할 준비를 하였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간 상가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자신이 운영할 당시의 매출액 등에 기반하여 대략 1억여 원의 권리금을 정하여 새로운 양수인과 가게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게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매출 내역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권리금을 받아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고소까지 하였는데요. 단지 영업 양도 전후로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법리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네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이 계주였던 계모임에 피해자가 가입하기도 했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돈거래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는 서로서로 보증을 서주는 맞보증도 종종 해올 만큼 두 사람은 오랜 돈거래를 하는 중에도 돈독한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의 계 모임에 가입한 의뢰인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피해자는 그간 언젠가 의뢰인이 곗돈을 갚을 것이라 믿고 기다려 왔지만, 의뢰인의 파산 신청 소식을 들게 되자 더는 의뢰인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의뢰인이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금융의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의 재산에까지 경매가 들어와 압류를 풀기 위해 급히 의뢰인 대신 사금융의 돈을 갚았고, 결국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마당에 오랜 친구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출중개업체 XXX펀딩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원은 “계좌에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야 했는데요. 단순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믿은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환전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정해진 장소로 가서 주변 상권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리 회사는 고객의 권리금에 과세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권리금을 받아준다”라며 병가를 낸 직원을 대신해 권리금을 현찰로 받아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지시에 따랐는데요. 고객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믿은 의뢰인은 한 달 가까이 일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수차로 공모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