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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공전략
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요일 저녁이고 이동해야 할 거리가 1km 남짓으로 매우 짧아 배차는 맘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게 40여 분을 기다린 의뢰인은 다음날 중요한 사업 일정이 있는 탓에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에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여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기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영업직 업무상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40분 동안 배차가 되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회사 업무일정이 이른아침부터 있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였고 집근처에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수치로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의뢰인은 1년의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운전 2회적발 벌금형
    타지에서 바쁘게 일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 늦게까지 회포를 풀고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통해 돌아가려고 대리기사의 배차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자 집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데 그냥 직접 운전해서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500m를 운전했을 때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정하던 중에 수사관으로부터 이번에는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담당변호사
    허소현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3% 무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꾸준히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기운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에 의뢰인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정성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맥주를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나오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무죄
    담당변호사
    홍민정
  •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동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으나, 유독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의뢰인은, 무심코 위 골목길에서 그대로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음주 사실을 깨닫자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당장의 구직활동과 결혼 준비가 어려워져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담당변호사
    홍민정
  • 무면허음주운전 1심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우울증으로 인해 술에 의존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다투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농사일에 필요할 때마다 누나의 차량을 빌려 사용해왔는데 마침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누나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혹시 자신으로 인해 누나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노환으로 사망하시게 되었고,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1심에서의 징역형으로 인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려던 형마저 살인사건의 피해자로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일을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그런 동생을 두고 볼 수 없던 의뢰인의 누나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의뢰인을 도와달라며 간절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인
  • 음주운전 3회재범 면직위험 벌금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사설경비업체에 장기 근속 중이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택시로 귀가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던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던 탓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도착한 의뢰인은 만차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자리를 찾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소속 회사의 차량이어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을 살피다가 의뢰인이 숙취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통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3%라는 것이 드러나 의뢰인의 숙취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다음날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운전 3회재범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암으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까지 가기에는 짐도 많고 길이 멀어, 의뢰인이 무면허인 걸 모르는 친구에게서 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혼한 의뢰인이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던 친구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붙잡는 통에 어울려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반찬을 주겠다는 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차를 몰았고,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친구는 차에 올라탔다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정색하면서 대리를 불러 집에 가라고 화를 냈고, 의뢰인은 친구의 말에 따라 대리를 불러 집에 가려다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혹시 자신이 구속되면 홀로 남게 될 아들의 걱정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다희
  • 음주운전 5회재범 주차장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로 또다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다희
  • 이동주차 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입주민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입주민 우선 주차구역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도 가능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후진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탓인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게의 점주는 주차장 자리가 협소하니 차량을 빨리 빼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50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잠시 차량을 옮겨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특치상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손괴 벌금형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한 후 회포를 풀고자 회원들과 오랜만에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술자리가 이어졌고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데요. 이내 모임이 끝났지만, 친한 회원들과 금방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의 동네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회원이 차를 몰아 의뢰인의 동네로 이동하였는데요. 당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근처 술집에서 회원들과 술 한잔을 더 마시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숙소 근처에는 의뢰인의 직장이 위치했는데요. “내일 출근할 때 차가 필요하니 여기서 하룻밤 묵은 뒤 바로 출근하면 편하겠다”라고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다 차량을 옮기려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리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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