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꾸준히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기운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에 의뢰인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정성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맥주를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나오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15고합XX 사건]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퇴근하고 기울이는 술잔이 유일한 낙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술을 하고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술을 한 뒤였으니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됐지만 새벽 늦은 시각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차를 몰아 귀가하던 의뢰인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현장을 발견하고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이번에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깨닫고 당황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의뢰인의 차량을 향해 경찰관은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관을 지나쳐 음주단속 현장으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했고, 도망치는 의뢰인을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량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라도 차를 세워야 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이미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끝까지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데 더해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술이 깨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한 것인지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도보로 이동하거나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만나 술을 한 잔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던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투병 소식을 듣게 되었고, 친구와 헤어진 후로도 착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홀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의뢰인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계좌이체로 택시비를 결제한 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내일 찾을지 고민하던 의뢰인은 내일 당장 돈을 써야 하는 일이 떠올라 바로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선반에 올려져 있던 아버지의 차량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새벽 5시라는 시간의 특성상 직접 운전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채를 통해 이제 막 어렵게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상황이었고, 도시개발공사의 내규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만으로도 해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 16XX 사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다중추돌 도로교통법위반

[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로 들이 받아,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 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으나, 혈중알콜농도 0.158%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구속이 될 경우 업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0고단3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한 의뢰인에 대해서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에야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0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감형 판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으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실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로 들이 받아,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 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으나, 혈중알콜농도 0.158%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구속이 될 경우 업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13XX 사건] 의뢰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박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57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총 3번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33%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서 감속하는 차량을 발견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차량을 바로 멈추지 못하고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021고단33XX 사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벌금 4회)과 폭행(12건)으로 인한 1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년 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1.6km를 운전하여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