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둘째와 셋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도저히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영어 학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강생들 중 일부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과외교습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강생이 많지 않아 따로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일부 학생에 대해 별도로 과외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 피해 학생과 대학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이마, 머리, 목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만에 하나 자신이 구속될 경우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마사지샵의 원장으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만나 ‘금액권을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성적인 서비스를 원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혹시 이런 서비스가 매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런 부분도 마사지를 하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서비스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다시 정상적인 마사지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사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탓에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고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거짓말과 변명까지 늘어놓다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해고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뒤늦게나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간절히 사건의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평소보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 날, 홀로 남은 학생의 귀가가 걱정되어 차로 바래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승낙한 학생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간 의뢰인은 운전석에, 학생은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학생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학생의 안전벨트를 고쳐메주기 위해 학생의 안전벨트 쪽으로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의도치 않게 의뢰인의 오른손등 위로 학생의 가슴 부분이 닿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분을 2회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했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에 차량을 출발시켜 학생을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이후 학생은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메신저를 통해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다시금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학생의 부모님이 학생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를 발견하게 되어 의뢰인은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손깍지를 끼고, 동료의 팔과 다리를 만지는 등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기분전환을 위해 테마파크를 찾은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강박적 행동이 성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인데요. 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장학습을 온 중학생 피해자 셋을 강제로 추행해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아 중형을 구형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까지 하였는데요. 사건 이후 치료에 전념하느라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치지 못한 의뢰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까 두려워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로 함께 여행을 가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잠에 든 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었는지 추궁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습니다.

[2022고정6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타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앉을 자리 없이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의뢰인은 서 있을 자리를 찾다가 피해자의 앞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팔에 닿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버스가 흔들리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10분간 가져다 대었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몸을 떨어뜨렸지만 의뢰인은 멀어진 피해자에게 더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윽고 버스에 빈 자리가 생겨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멀어졌고,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기에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교통카드로 특정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번호를 상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 1개를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일부를 건네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의뢰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서 긴급체포 되어 ‘음란물유포’,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성적인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경찰수사를 앞두게 된 A는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1고단19XX 사건] 의뢰인은 가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여종업원이 1회 마시지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 여종업원의 진술, 각종 메모지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