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로 함께 여행을 가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잠에 든 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었는지 추궁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습니다.

[2022고정6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타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앉을 자리 없이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의뢰인은 서 있을 자리를 찾다가 피해자의 앞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팔에 닿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버스가 흔들리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10분간 가져다 대었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몸을 떨어뜨렸지만 의뢰인은 멀어진 피해자에게 더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윽고 버스에 빈 자리가 생겨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멀어졌고,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기에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교통카드로 특정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번호를 상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 1개를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일부를 건네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의뢰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서 긴급체포 되어 ‘음란물유포’,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성적인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경찰수사를 앞두게 된 A는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1고단19XX 사건] 의뢰인은 가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여종업원이 1회 마시지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 여종업원의 진술, 각종 메모지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15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이런 피해자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겨 각각 1회씩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범행은 모텔 CCTV에 찍혔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뢰인들은 결국 준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검사로부터 각각 4년과 5년의 징역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1고합5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24XX 사건] 국내 취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담을 업무로 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취직한 곳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1)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고, 2)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상담하며, 3)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의뢰인의 남은 가족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4세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므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한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해왔던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물을 구입했습니다. 대량의 파일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하 아청물이라고 하겠습니다)이라고 의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즉시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어나 숫자로 기재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그중에 아청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내던 의뢰인은 뉴스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파일 이름 중에 N으로 된 폴더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제야 모든 폴더와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1심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은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징역 4개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