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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 명의대여 대출 피해 공갈 집행유예 – 사채업자
    [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뢰인과 피해자의 채권 관계는 반년 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자신이 갚겠다며 대출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독촉을 고스란히 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은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한 피해자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등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사채업자는 물론 피해자 남편의 회사 사장과 시어머니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의뢰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미안했으니 매일 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에 따라 매일 5만 원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날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3년 간 300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지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갈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왔던 행동이 특별히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갈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 식욕억제제 급성약물중독 사망
    [2021-1178 사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체중을 조절하고자 찾아온 망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평균보다 마른 체중이었지만, 살찌는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강박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님에도 체중 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탓에 의뢰인은 망인에게도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수술을 받느라 의뢰인의 병원으로부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지 못했던 기간동안 망인은 지인에게 부탁까지 해가며 다른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복용했고 그로 인해 마비 증세까지 겪게 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병원에 다시 찾아와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로도 망인은 계속해서 의뢰인의 비만클리닉을 찾아왔고, 망인은 4년간의 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왔습니다. 더 강한 처방을 요구하는 의뢰인으로 인해 처방하던 식욕억제제의 용량을 올리고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망인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영양제를 맞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몸을 뒤척이다가 손발이 경직되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음주측정도주 경찰관 상해
    [2016고합1XX 사건] 자동차 A/S 센터에서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 의뢰인은 차량으로 5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집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하여 1km를 채 가지 못했을 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현장을 발견했고, 만약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정비기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어 실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두려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의뢰인은 결국 도주하게 되었고,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20m 가량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공동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 술자리 다툼 1심 징역형
    [2015노7XX 사건]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외식을 나왔던 의뢰인은 다함께 노래방에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방 앞에 있던 피해자들이 왜 자신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냐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명의 남자들이었던 반면, 의뢰인은 혼자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공동폭행의 경우 특수상해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에 극심한 압박감에 도망을 치게 되었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의 일행을 비꼬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피해자 중 하나가 먼저 의뢰인의 친구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와 공동폭행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와 공동폭행 각각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므로 두 혐의를 함께 받게 된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면 의뢰인은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협박문자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벌금형 협박문자 공무원 징계 위험
    [2019노20XX 사건]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건축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택을 지어줄 생각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신축해주거나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한 가정을 부양해온 가장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술자리다툼 살인미수 항소심 집행유예 – 1심징역형 낚시칼
    [2015노2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주 어울려 지내던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수준의 다툼이었다면 좋았겠지만,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후배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의뢰인을 눕히고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후배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다시 한 번 후배가 찾아와 싸우자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격분하여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낚시칼로 후배의 왼쪽 가슴을 찌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을 불문하고 주요 장기인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칼로 찔렀다는 것 자체로 범죄의 심각성을 부인할 수 없어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 특수재물손괴 무죄 - 상해 특수폭행 일부 무죄
    [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앞에 던지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전하는 차량을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무죄
    담당변호사
    김민수
  • 술자리 주취 폭행 벌금형 - 맥주병 상해 특수상해 징역형 위험 일반상해 인정
    [2022고약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평소처럼 퇴근 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직장동료들까지 만류했음에도 의뢰인에게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과 그만 만나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빨리 마셔서 제법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경찰관폭행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술집싸움 1심징역 법정구속 항소심
    [2019노17XX 사건] ​의뢰인의 일행은 술을 마시던 중 주변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의뢰인은 흥분한 친구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해 있던 의뢰인의 친구를 모욕죄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갑작스레 체포 당하는 걸 보게 된 의뢰인은 경찰관을 저지하고자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폭행치사 집행유예 - 술집다툼 쌍방폭행 피해자사망 뇌출혈
    [2015고합9XX 사건]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내왔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에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밖에서 술 한잔 하자고 했지만, 피해자는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지 않았던 탓에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공동상해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폭행 공동상해 1심징역 항소심
    [2015고단35XX 사건] 1) 공동폭행 같은 건물에 사는 의뢰인들과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차를 이동해야 할 때 연락해 달라며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었지만 의뢰인들의 차량에 누군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두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들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지시했으나, 의뢰인 A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고, '밀쳤나'라고 말한 경찰관의 말을 '미쳤나'로 잘못 들은 의뢰인들은 흥분하여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제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만취 경찰관밀침 폭행전과 동종재범
    [2022고단31XX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했고, 수차례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을 걱정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만취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의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데다가 다른 혐의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의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 터라, 의뢰인은 구속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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