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narcotics crime
마약범죄는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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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는 수사의 특성상,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자칫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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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건은 살인사건에 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마약사건은 마약수사대를 통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그 특유의 수사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 혐의를 받는 마약류에 대한 특성을 토대로 투약 경위, 사용 목적, 상습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대응 프로세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 경찰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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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사실 분석 및 수사증거파악
- 경찰 조사시 동행
-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 조력
- 종합적인 사건 분석 후 최적의 TF팀 구성
-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
- 상황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합의 진행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24시간 이내에 구속을 막기 위한 최적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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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시 피의자 접견
- 영장청구서 확보
- 구속사유의 존부 및 타당성 검토
- 종법리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영장실질심사 참석 및 구속요건불비 강조
- 결과 공유 및 후속대응
홍민정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의 기소를 막기 위한 프로세스가 가동됩니다."
- 검찰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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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의 진술 수정 및 보완
- 검찰 피의자신문 참석
- 불리한 진술 거부 및 자문
-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 검찰의 결정에 대한 후속 대응
- 약식기소에 대한 승소가능성 검토
고정항 형사전문변호사
"로펌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 재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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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분석 및 검찰의 증거기록 파악
-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
-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 변론 준비
- 공판절차 진행 및 변론
- 구속피고인의 경우 보석신청
- 재판 결과에 따른 항소여부 검토
조아라 형사전문변호사
| 처벌규정 | 행위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법 | 행위 |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 투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소지,관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수출입,제조,매매,알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 밀수입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특정범죄가중법 | 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