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또는 사람을 모욕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명예 훼손의 정도를 살펴 혐의 인정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후 예측된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범죄이며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행정센터의 민원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처벌강도가 높아졌기에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 졌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인지했는지, 폭행 및 협박의 강도, 공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변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