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노34XX 사건]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채무 변제 독촉에까지 시달리게 되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내는 아파트에 의뢰인의 네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착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에 경기 악화를 이유로 의뢰인의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의뢰인은 급히 아파트에 경리로 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취직으로 당장의 숨은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 경리 일을 하며 큰 돈을 만지게 되자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잠시 의뢰인의 가족이 생활하는 비용으로 융통하여 사용하고 다시 갚아 넣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자신의 범행을 직접 밝히며 자신이 횡령한 내역을 직접 정리하여 밝혔습니다. 횡령한 금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입주자대표가 자신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부가세 상당의 비용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권유해왔고,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장애 자녀의 국가 지원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발생한 사업의 매출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횡령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는 의뢰인의 손길이 필요했고, 가족들의 생계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번호를 상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 1개를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일부를 건네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의뢰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서 긴급체포 되어 ‘음란물유포’,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 물품을 구입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단골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바람에 고소인이 터무니없는 가격 흥정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도자기를 선물로 달라고 졸라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진품이라고 속이고 가품 도자기를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앞에 던지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전하는 차량을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성적인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경찰수사를 앞두게 된 A는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1고단19XX 사건] 의뢰인은 가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여종업원이 1회 마시지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 여종업원의 진술, 각종 메모지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2022고단5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흑염소를 가공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자로서, 흑염소와 한약재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해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2고단35XX 사건] 의뢰인은 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런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10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로 제공한 물건이나 노동보다 부풀려서 7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또 다치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해를 가리는 나무의 나뭇잎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10그루의 나무에 적은 양의 제초제를 뿌렸고, 그중 2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채널의 운영자(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고소인의 무례한 발언을 최대한 참아보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