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꾸준히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기운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에 의뢰인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정성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맥주를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나오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뢰인과 피해자의 채권 관계는 반년 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자신이 갚겠다며 대출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독촉을 고스란히 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은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한 피해자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등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사채업자는 물론 피해자 남편의 회사 사장과 시어머니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의뢰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미안했으니 매일 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에 따라 매일 5만 원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날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3년 간 300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지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갈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왔던 행동이 특별히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양말원사의 가격이 점차 상승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에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일어나 공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기간 거래해왔던 양말원사 공급업체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양말원사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단 얼마라도 마련하여 꾸준하게 값을 지급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말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키워왔던 공장을 제 손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양말원사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의뢰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23XX 사건] 의뢰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유명한 고소인 1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1은 새로 에어컨을 설치할 사업장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같은 에어컨 설치 업자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우위를 점하여 에어컨 설치 단가를 마음대로 조절해왔습니다.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을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이자는 요구에도 의뢰인은 앞으로의 에어컨 설치 계약을 따내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소인 1이 소개해주는 에어컨 설치 계약을 이행할수록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적자만이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에어컨 설치·공급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에어컨이 설치될 사업장의 사업주인 발주자들이 먼저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사대금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 받아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며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인 1을 찾아가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주어 손해를 메워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니 3억 원의 공사대금을 보태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인 1은 대신 1억 1천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협력업체 업무계약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노력했지만 적자 계약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장의 발주자들과 사실상 적자계약 체결을 유도한 고소인 1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게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이렇듯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대출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이미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지만, 처음 3개월 동안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다른 지인인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며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대출중개업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이후 대출받은 금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기 전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4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소하자 고소인은 돈을 갚으라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실제로 전달받았던 금액과 공정증서에 작성된 금액이 달랐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미안함에 별다른 말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로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은 결국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결코 고소인의 돈을 떼어먹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21XX 사건] 의뢰인은 밀린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인 고소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공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말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26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또다시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대부업체인 고소인으로부터 총 31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의뢰인은 늘 받던 월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카드값을 갚고자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양말원사의 가격이 점차 상승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에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일어나 공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기간 거래해왔던 양말원사 공급업체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양말원사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단 얼마라도 마련하여 꾸준하게 값을 지급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말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키워왔던 공장을 제 손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양말원사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의뢰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1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존재했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큰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되어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해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해왔으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일자리가 절실했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3일간 7번의 범행을 통해 합계 8천만 원가량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던 도중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지인의 말에 바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택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긴급체포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중대하게 본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로 함께 여행을 가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잠에 든 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었는지 추궁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습니다.

[22고합3XX 사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혼자 대로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탓에 영문도 모르고 의뢰인의 곁에 다가가 앉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이쁘다, 몇 살이냐.’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너도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의 바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손이 의뢰인의 성기에 닿게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장을 건네면서 ‘나와 모텔에 가서 함께 샤워하고 몸을 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모텔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를 수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술이 깬 의뢰인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경찰로 일해왔던 탓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꼼짝없이 감옥살이 신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수감되면 돌봐줄 이 없이 홀로 남게 될 나이 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염치불구하고서라도 감옥살이를 피할 방법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정6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타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앉을 자리 없이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의뢰인은 서 있을 자리를 찾다가 피해자의 앞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팔에 닿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버스가 흔들리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10분간 가져다 대었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몸을 떨어뜨렸지만 의뢰인은 멀어진 피해자에게 더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윽고 버스에 빈 자리가 생겨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멀어졌고,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기에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교통카드로 특정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