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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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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대표사례
    필로폰투약 집행유예 -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메스암페타민 마약초범 수사협조
    [2019고단 10XX 사건]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지인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했고, 의뢰인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점 마약에 중독되었고,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투약 행위는 결국 적발되었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무죄 - 공무원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꾸준히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기운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에 의뢰인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정성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맥주를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나오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정
  • 명의대여 대출 피해 공갈 집행유예 – 사채업자
    [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뢰인과 피해자의 채권 관계는 반년 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자신이 갚겠다며 대출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독촉을 고스란히 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은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한 피해자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등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사채업자는 물론 피해자 남편의 회사 사장과 시어머니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의뢰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미안했으니 매일 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에 따라 매일 5만 원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날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3년 간 300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지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갈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왔던 행동이 특별히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갈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 특경가법
    [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양말원사의 가격이 점차 상승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에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일어나 공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기간 거래해왔던 양말원사 공급업체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양말원사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단 얼마라도 마련하여 꾸준하게 값을 지급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말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키워왔던 공장을 제 손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양말원사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의뢰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계약불이행 사기 무혐의 – 에어컨설치 공사
    [2022-23XX 사건] 의뢰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유명한 고소인 1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1은 새로 에어컨을 설치할 사업장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같은 에어컨 설치 업자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우위를 점하여 에어컨 설치 단가를 마음대로 조절해왔습니다.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을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이자는 요구에도 의뢰인은 앞으로의 에어컨 설치 계약을 따내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소인 1이 소개해주는 에어컨 설치 계약을 이행할수록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적자만이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에어컨 설치·공급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에어컨이 설치될 사업장의 사업주인 발주자들이 먼저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사대금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 받아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며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인 1을 찾아가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주어 손해를 메워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니 3억 원의 공사대금을 보태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인 1은 대신 1억 1천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협력업체 업무계약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노력했지만 적자 계약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장의 발주자들과 사실상 적자계약 체결을 유도한 고소인 1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게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이렇듯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무혐의
    담당변호사
    김민수
  • 타인명의 대출 사기 무혐의 – 투자금 미변제
    [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대출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이미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지만, 처음 3개월 동안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다른 지인인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며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대출중개업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이후 대출받은 금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기 전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4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소하자 고소인은 돈을 갚으라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실제로 전달받았던 금액과 공정증서에 작성된 금액이 달랐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미안함에 별다른 말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로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은 결국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결코 고소인의 돈을 떼어먹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사기 무혐의
    담당변호사
    김민수
  • 대부업체 대출금 미변제 사기 무혐의 – 카드값 대출 대부업체 고소
    [2021-21XX 사건] 의뢰인은 밀린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인 고소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공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말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26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또다시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대부업체인 고소인으로부터 총 31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의뢰인은 늘 받던 월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카드값을 갚고자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
    [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양말원사의 가격이 점차 상승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에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일어나 공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기간 거래해왔던 양말원사 공급업체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양말원사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단 얼마라도 마련하여 꾸준하게 값을 지급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말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키워왔던 공장을 제 손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양말원사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의뢰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이스피싱 총책 집행유예 - 공문서 위조 대환재출 사기
    [2022고단1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존재했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큰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되어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해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 대환대출 사기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해왔으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일자리가 절실했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3일간 7번의 범행을 통해 합계 8천만 원가량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던 도중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지인의 말에 바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택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긴급체포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중대하게 본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연인관계 카촬죄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합의
    [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로 함께 여행을 가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잠에 든 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었는지 추궁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 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위반
    [22고합3XX 사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혼자 대로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탓에 영문도 모르고 의뢰인의 곁에 다가가 앉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이쁘다, 몇 살이냐.’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너도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의 바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손이 의뢰인의 성기에 닿게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장을 건네면서 ‘나와 모텔에 가서 함께 샤워하고 몸을 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모텔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를 수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술이 깬 의뢰인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경찰로 일해왔던 탓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꼼짝없이 감옥살이 신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수감되면 돌봐줄 이 없이 홀로 남게 될 나이 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염치불구하고서라도 감옥살이를 피할 방법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버스추행 선고유예 – 강제추행 만원버스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
    [2022고정6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타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앉을 자리 없이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의뢰인은 서 있을 자리를 찾다가 피해자의 앞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팔에 닿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버스가 흔들리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10분간 가져다 대었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몸을 떨어뜨렸지만 의뢰인은 멀어진 피해자에게 더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윽고 버스에 빈 자리가 생겨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멀어졌고,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기에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교통카드로 특정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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