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traffic crime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생각 이상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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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하거나 낮춰야 합니다.
교통범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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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대응 프로세스
"초동조치를 통해 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합니다."
- 경찰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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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사실 분석 및 수사증거파악
- 경찰 조사시 동행
-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 조력
- 종합적인 사건 분석 후 최적의 TF팀 구성
-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
- 상황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합의 진행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24시간 이내에 구속을 막기 위한 최적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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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시 피의자 접견
- 영장청구서 확보
- 구속사유의 존부 및 타당성 검토
- 종법리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영장실질심사 참석 및 구속요건불비 강조
- 결과 공유 및 후속대응
홍민정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의 기소를 막기 위한 프로세스가 가동됩니다."
- 검찰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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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의 진술 수정 및 보완
- 검찰 피의자신문 참석
- 불리한 진술 거부 및 자문
-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 검찰의 결정에 대한 후속 대응
- 약식기소에 대한 승소가능성 검토
고정항 형사전문변호사
"로펌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 재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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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분석 및 검찰의 증거기록 파악
-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
-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 변론 준비
- 공판절차 진행 및 변론
- 구속피고인의 경우 보석신청
- 재판 결과에 따른 항소여부 검토
조아라 형사전문변호사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특정범죄가중법 | 도주차량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 ||
| 위험(운전)운전 등 치사상 | 유기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 ||
| 도로교통법 | 음주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
| 0.08%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1천만원 벌금 | ||
| 0.03%이상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 2회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500~2천만원 벌금 |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 ||
| 교통사고처리법 | 교통사고 | 상해ㆍ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