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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무단횡단사망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유가족 합의
    [2016고단6XX 사건]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이 밝혀진 시내라고 하지만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과속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보행신호가 꺼진 횡단보도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횡단보도와 가까워진 다음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았지만 이미 차량은 피해자와 부딪힌 다음이었고, 의뢰인은 급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교 1심 금고형 항소심 벌금형 방어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가까워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고에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혈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사고 자체를 처음 겪어본 의뢰인은 보험사가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처리해줄 것으로 믿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정구속에 처하게 된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사고후미조치 무죄 – 음주운전 항소심 국선변호인 자백 강요
    [2021노17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남편이 치통을 느껴 남편의 진통제를 사기 위해 300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의뢰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딪혔음에도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의 혐의가 더해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중에 피해 차량과 부딪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못내 억울했습니다.N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가법위반 뺑소니 무죄 – 뇌전증 운전자 사망사고 후 미조치
    [2016노22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약 60km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300m 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운전했냐는 질문을 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이 운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는 의뢰인 혼자만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도주차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로 치었다는 사실은 물론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도주차량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담당변호사
    김민수
  • 뺑소니 선고유예 - 신호등 추돌사고 도주치상 공무원 징계 방어
    [2022고정9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기존의 속도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앞서 멈춰 서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받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를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도주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헬멧 과실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운전하던 의뢰인은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이었을 때 직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의뢰인의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의뢰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됩니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피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속도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 제한속도 45km 초과 형사입건 피해자 합의
    [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기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 위에서 45.3km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속운전으로 인해 결국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 골절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교특법위반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에게 큰 상해를 입힌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절 거부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과속사고 벌금형 사례 - 속도위반 다중추돌 중앙선침범 중상해교통사고
    [2020고단61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트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93km로 운전하던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이 고라니를 발견하고 감속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반대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또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감속했던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30km나 초과하여 운전했고,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
    [2015형제1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과 뇌손상의중으로 상해를 입어 구급차가 오기 전 사망했습니다.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교통사고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보행 보행자 사망사고 교특법위반 치사
    [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60km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망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횡단보도 교통사고 집행유예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주 중상해 교특법위반
    [2022고단56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교통체증으로 지각할 우려가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야함에도 급한 마음에 그대로 주행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특법위반(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과실치사
    [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2021년 2월 본인의 자가용으로 시속 55km~59km로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걷던 피해자(6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없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앞범퍼 엉덩이를 부딪혀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112 및 119에 신고를 접수하였지만, 피해자는 옮겨진 응급실에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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