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한 사람이 바퀴 뒤쪽의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체하지 않고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망인이 역과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바퀴 쪽에서 비정상적으로 덜컹하는 느낌을 받고 차량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기 전까지도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요일 저녁이고 이동해야 할 거리가 1km 남짓으로 매우 짧아 배차는 맘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게 40여 분을 기다린 의뢰인은 다음날 중요한 사업 일정이 있는 탓에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에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여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기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택배 업무를 위해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의 앞에는 스피커로 커다랗게 노래를 들어놓고 2차선과 1차선을 오가며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게 자신의 앞을 오가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며 의뢰인은 자전거를 앞질러 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오른쪽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며 의뢰인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그렇게 불행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전거와 부딪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의뢰인은 바로 차를 멈춰 세우고는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피해자를 돌보면서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119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망가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10km/h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직접 친 것이 아닌 차량 바퀴에 발이 끼면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큰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탓인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게의 점주는 주차장 자리가 협소하니 차량을 빨리 빼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50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잠시 차량을 옮겨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그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자가 검진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호텔 측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인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즉시 퇴실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아들에게 알린 의뢰인은 자신들을 데리러 와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러나 업무 중인 아들은 그럴 수 없었고 며느리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간 반향을 알렸는데요. 의뢰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 치료까지 다 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몰랐기에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2016고단6XX 사건]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이 밝혀진 시내라고 하지만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과속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보행신호가 꺼진 횡단보도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횡단보도와 가까워진 다음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았지만 이미 차량은 피해자와 부딪힌 다음이었고, 의뢰인은 급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가까워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고에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혈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사고 자체를 처음 겪어본 의뢰인은 보험사가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처리해줄 것으로 믿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정구속에 처하게 된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노17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남편이 치통을 느껴 남편의 진통제를 사기 위해 300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의뢰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딪혔음에도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의 혐의가 더해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중에 피해 차량과 부딪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못내 억울했습니다.N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6노22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약 60km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300m 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운전했냐는 질문을 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이 운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는 의뢰인 혼자만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도주차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로 치었다는 사실은 물론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도주차량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정9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기존의 속도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앞서 멈춰 서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받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를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도주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