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빗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상황마저 복잡했는데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폐 손상 등 전치 6주에 달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죄책감에 시달린 것은 물론,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점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 미칠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며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시기, 지인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 근처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도중 좁은 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차량을 접촉해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을 이어가다 경찰의 신고로 현장에서 단속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10년 내 재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동반은 모두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및 구속 가능성 여부를 엄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구속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주 약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던 그는 지인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도심과 외곽도로를 오가는 구간이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판단력과 반사 신경이 크게 저하되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세 배가 넘는 수치로, 법상 고도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사는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만큼,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측정했습니다. 검찰은 높은 수치와 언행의 비정상 상태를 근거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운전 중에서도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로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지내왔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사망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자신을 위로하려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병 반 정도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밤을 지샌 상태에서 술을 마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리운전 배차가 되지 않자 장인어른의 삼우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귀가를 서두르려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을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던 의뢰인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인 버스를 뒤에서 충돌하게 되었고, 살면서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의뢰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서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 급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한 사람이 바퀴 뒤쪽의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체하지 않고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망인이 역과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바퀴 쪽에서 비정상적으로 덜컹하는 느낌을 받고 차량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기 전까지도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요일 저녁이고 이동해야 할 거리가 1km 남짓으로 매우 짧아 배차는 맘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게 40여 분을 기다린 의뢰인은 다음날 중요한 사업 일정이 있는 탓에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에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여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기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택배 업무를 위해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의 앞에는 스피커로 커다랗게 노래를 들어놓고 2차선과 1차선을 오가며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게 자신의 앞을 오가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며 의뢰인은 자전거를 앞질러 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오른쪽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며 의뢰인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그렇게 불행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전거와 부딪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의뢰인은 바로 차를 멈춰 세우고는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피해자를 돌보면서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119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망가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10km/h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직접 친 것이 아닌 차량 바퀴에 발이 끼면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큰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탓인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게의 점주는 주차장 자리가 협소하니 차량을 빨리 빼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50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잠시 차량을 옮겨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그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자가 검진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호텔 측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인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즉시 퇴실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아들에게 알린 의뢰인은 자신들을 데리러 와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러나 업무 중인 아들은 그럴 수 없었고 며느리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간 반향을 알렸는데요. 의뢰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마치고 병원 치료까지 다 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몰랐기에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