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계약에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기망’으로 인정되어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법인 자본의 사용 목적과 실제 처분, 해당 업계의 관행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기망’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따져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를 유도하거나 법리적인 반박을 통해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가해자를 특정한 뒤 관련 자료와 이해관계인들을 파악,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후 실제 자신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보안 처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