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지인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의 고금리 채무로 인해 매달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사금융 차입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자금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애초부터 상환 의사 없이 계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정적 수입원이 없고 기존 채무가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금을 받을 당시부터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 진행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걱정하며 방어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보아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 3,4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특수폭행 혐의로 재차 입건되었습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설마 법정구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구속되고 나서야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수년간 변호사로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술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술에 취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었겠지만, 급기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도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차례 잘못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그렇게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그대로 법정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보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이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를 받고 벌금형에 그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항소심에 임하여야 하는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이후 급격히 비행과 자해를 반복하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타지로 이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딸과 피해자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딸의 전화를 받고 흥분한 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딸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수골 바닥의 골절을 입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버렸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대로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해온 의뢰인은 감옥살이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저축은행의 실장이라 자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허위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정말로 대출이 되는지를 거듭 물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들어온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던 의뢰인은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아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1심에서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하여 홀로 계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의뢰인은 부친의 속도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자진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도 성실히 다하였는데요.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의 모은 목돈을 부친에게 모두 드린 의뢰인은 그저 속 깊고 기특하기만 한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 부친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런 바람과 다르게 어느 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은 것이 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보고 마치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의뢰인이 한 사회 경험은 군 생활이 전부였기에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미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하지 못한 채 조직원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자신이 일자리를 구했다 착각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누구나 알만한 모 기업에 입사를 예정하고 있었기에 회사 근처에서 살 집을 마련하고 이사비용을 벌어야 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이에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각되고 의뢰인도 사기 가담자로 재판에 넘겨져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준비로 나날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자, 의뢰인은 사업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밥을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잠시 한눈을 파느라 미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앞에 갑자기 나타난 마을버스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내는 것이다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당장 부양해야 하는 노모와 아내가 있어 어떻게든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동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으나, 유독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의뢰인은, 무심코 위 골목길에서 그대로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음주 사실을 깨닫자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당장의 구직활동과 결혼 준비가 어려워져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술에 의존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다투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농사일에 필요할 때마다 누나의 차량을 빌려 사용해왔는데 마침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누나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혹시 자신으로 인해 누나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노환으로 사망하시게 되었고,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1심에서의 징역형으로 인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려던 형마저 살인사건의 피해자로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일을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그런 동생을 두고 볼 수 없던 의뢰인의 누나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의뢰인을 도와달라며 간절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가까워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고에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혈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사고 자체를 처음 겪어본 의뢰인은 보험사가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처리해줄 것으로 믿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정구속에 처하게 된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