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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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초범 벌금형 -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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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기부하며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확고했던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도 대리운전을 꼬박꼬박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만의 재회라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그만 직접 차를 몰아 6km 정도를 이동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담당변호사김민수 -
- 준유사강간 공소기각 - 억울한 성범죄 연루 DNA검사 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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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형 DNA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아 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의뢰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기각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