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사소한 증거 하나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내심의 의사라는 점에서 다른범죄들과 구별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 성범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추행, 성적수치심,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심신상실 등)
•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이나 단둘만 있을 때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기에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마저 없을 때가 많습니다.
• 자의적인 판단으로 섣부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초기 대응으로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