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둘째와 셋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도저히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영어 학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강생들 중 일부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과외교습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강생이 많지 않아 따로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일부 학생에 대해 별도로 과외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 피해 학생과 대학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이마, 머리, 목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만에 하나 자신이 구속될 경우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평소보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 날, 홀로 남은 학생의 귀가가 걱정되어 차로 바래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승낙한 학생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간 의뢰인은 운전석에, 학생은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학생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학생의 안전벨트를 고쳐메주기 위해 학생의 안전벨트 쪽으로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의도치 않게 의뢰인의 오른손등 위로 학생의 가슴 부분이 닿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분을 2회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했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에 차량을 출발시켜 학생을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이후 학생은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메신저를 통해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다시금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학생의 부모님이 학생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를 발견하게 되어 의뢰인은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손깍지를 끼고, 동료의 팔과 다리를 만지는 등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기분전환을 위해 테마파크를 찾은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강박적 행동이 성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인데요. 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장학습을 온 중학생 피해자 셋을 강제로 추행해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아 중형을 구형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까지 하였는데요. 사건 이후 치료에 전념하느라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치지 못한 의뢰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까 두려워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는 온데간데없었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반나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날 있었던 일들을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출근하였고, 직장 동료를 통해 전날의 기억을 끼워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에게서 확인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이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동료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옷을 벗기는 등 추행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던 의뢰인은, 부서 이동을 신청하여 직장 동료와의 분리를 꾀하는 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2고합3XX 사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혼자 대로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탓에 영문도 모르고 의뢰인의 곁에 다가가 앉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이쁘다, 몇 살이냐.’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너도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의 바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손이 의뢰인의 성기에 닿게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장을 건네면서 ‘나와 모텔에 가서 함께 샤워하고 몸을 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모텔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를 수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술이 깬 의뢰인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경찰로 일해왔던 탓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꼼짝없이 감옥살이 신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수감되면 돌봐줄 이 없이 홀로 남게 될 나이 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염치불구하고서라도 감옥살이를 피할 방법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