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식육판매업체에 수년 동안 근무하여 식육 작업은 물론 상품의 포장과 진열, 판매 및 원산지 표시 등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사업주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가게를 비우는 날들이 종종 있었기에 이를 대신해 직원인 의뢰인이 그의 지시에 따라 고기를 진열하고 판매하였는데요. 그렇게 혼자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원산지 표시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조사의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이후 공소장까지 받게 되는 상황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이에 업주와 공모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쇄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써 실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혐의가 문제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받을 위기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작은 카페 A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건너편 카페B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불법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카페B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카페B는 건너편 국가 소유 토지에도 마음대로 불법건축물을 쌓아 올려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 위에 차량이 지나갈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자신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펜스를 설치하여 자신의 토지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로 불편을 겪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침 의뢰인이 잠시 자신의 토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둔 탓에 이러한 불법 주정차 역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채권자인 이 사건의 상대방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대신해 영업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는 의뢰인에게 채무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러한 공정증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마저 사망하자 상대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 하려는 생각으로 현금 출금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혐의로 재판 단계에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유학 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처음 보는 이성 친구들 몇몇도 있었지만 모두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연유를 알 수 없었지만, 혹여나 상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들어 메시지를 보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에 상대는 박람회에 갔던 날, 만났던 이성 친구 한 명을 언급하며 ‘그 애랑 잘 놀아라’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재차 이유를 묻자, 상대는 자신이 그 애를 좋아했는데 의뢰인이 박람회에서 그 애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괴롭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학원에서 의뢰인을 만나면 “꼴 보기 싫다”라며 면 전에서 싫은 내색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제멋대로 칭하며 험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의뢰인을 타당한 근거 없이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도를 넘어 괴롭히는 상대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야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고 휴식을 가지려는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번화가에 이르러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별다른 의미 없이 쳐다보거나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몸짓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피해자는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아무도 몰랐을 장난으로 끝났겠지만, 의뢰인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공동현관 잠금장치에 1234, 0000과 같은 무의미한 번호들을 몇 차례 입력하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번호에 현관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별다른 생각 없이 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비롯해 몇 가구의 벨을 누르고는 업무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그 사람이 내 집 초인종까지 눌렀다는 사실이 더해지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거침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연재해로 고생했습니다. 이에 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사업에 응모하였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애초 지정되었던 사업 시행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상금의 규모 및 그 수급자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이 위 업무의 담당자로 인사 발령받았고, 이에 전임자의 인수인계를 받아 사업 보상금을 각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또 다른 지자체로 발령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떠났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치되는 시설 종류가 다시 한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지의 소유자와 거주자들이 보상금 부정 수급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 보상금을 지급했던 의뢰인 역시 그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며 덩달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세워진 사업 계획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고, 문제가 된 사업 계획 변경조차 자신이 이 지자체를 떠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느 날 A군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A군이 지금까지 괴로워하던 이유가 원내 따돌림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락하여 교실 내의 CCTV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해당 CCTV에는 원내 따돌림뿐 아니라 그동안 보육교사가 A군에게 행한 아동학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A군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본 A군의 같은 반 친구들도 이를 학습하여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위 CCTV 영상을 보고 A군이 왜 그동안 괴로워하고 등교를 거부했는지 깨달았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으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하고자 보육교사를 고소했지만, 검사 측에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고, 그렇게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2022고단5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흑염소를 가공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자로서, 흑염소와 한약재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해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또 다치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해를 가리는 나무의 나뭇잎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10그루의 나무에 적은 양의 제초제를 뿌렸고, 그중 2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11XX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를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범죄 실행에 옮겨 허위신고의 취하 및 계좌 정지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받게 되면 서로 그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모한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여러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경찰관에게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이 사기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