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년 동안 지역 의료에 기여해 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병원은 연휴 직후 환자 폭증과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결근이 겹치며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보호자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 절차를 생략한 채 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종 이력을 혼동하여 이미 완료된 백신을 한 차례 더 투여하는 실수가 발생했고, 보호자의 민원 제기로 사건은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간호조무사에게 포괄적인 지시만 내리고 구체적으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의뢰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팬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B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감정의 충돌이 쌓이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순간,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 활동 중 남긴 짧은 글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보던 중, 사업이 확장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업무 피로와 생활 부담이 커져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숙박하고, 주말마다 본가로 돌아가는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무렵 인근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낡은 주택에서 생활 중이던 아버지를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모시고 싶었던 의뢰인은 청약 자격을 검토하던 중 자신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결국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위장전입 및 허위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청약 당시 부친의 집에 주소를 유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업에 포함시켜 토지주에게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보아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 3,4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회사가 위치한 다른 지역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며칠 만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에 응모했고, 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로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일 때 같은 학교 후배와 교제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렸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단절 이후에도 상대방은 수차례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실제로 의뢰인과 만나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우울 증세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정서적 불안이 심했던 어느 날, 예전에 머문 적 있던 작은 호텔을 찾았고, 투숙객도 아니었고 예약한 것도 아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와 계단을 오랜 시간 서성였습니다. 예전에 혼자 조용히 투숙했던 호텔에서의 좋았던 기억을 찾아 안정감을 찾으려 했던 행동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런 행동이 건조물침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호텔의 직원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절박하고 불안한 감정의 발로가 형사처벌의 위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범행을 공소사실로 삼아 기소하였고, 그 중 하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또다시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를 직접 지목할 만한 영상, 물증, 진술이 없었고, 기껏해야 마을 주변에서 포착된 의뢰인의 차량 동선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유죄 추정의 위험성을 방어하고자 신속하게 개입하여 변호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납품처 중 다수가 학교급식업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약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마가린과 식물성 크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 원료(팜유, 야자유 등)의 기름기만을 들여와 국내 제조공장에서 가공한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표시기준 해석의 불명확성 탓에 의뢰인은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기준상 해외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했고, 이 점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하여, 특정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시장으로, 방송에서 언급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평가가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로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방송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중 의뢰인은 방송의 사회자였기에 특히 ‘책임 있는 위치’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속해 있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평소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으나 오히려 조합의 감사 자리에서 해임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운영방식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가 열린 회의실에 찾아왔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몇몇 이사는 참관에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평소와는 달리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회의실에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열리면 조합원은 누구나 이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해왔던 탓에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해하지 않을 테니 회의를 진행하라는 의뢰인들의 요구에도 조합장과 몇몇 이사들은 의뢰인들의 참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조합장은 결국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들은 조합장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의뢰인들은 벌금형조차 억울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