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성명불상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자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그 돈을 인출 하여 다시 회사직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상품권 도소매업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계좌를 만들어 돈을 이체받았는데요. 왜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물어보았지만, 상대는 회사에 수신계좌가 없고 릴레이 방식으로 다른 고객들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여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대출받기 위해 신용을 올리는 작업으로 굳게 믿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한 채 상대의 지시에 모두 따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구매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직접 건넸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고 휴식을 가지려는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번화가에 이르러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별다른 의미 없이 쳐다보거나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몸짓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피해자는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아무도 몰랐을 장난으로 끝났겠지만, 의뢰인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공동현관 잠금장치에 1234, 0000과 같은 무의미한 번호들을 몇 차례 입력하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번호에 현관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별다른 생각 없이 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비롯해 몇 가구의 벨을 누르고는 업무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그 사람이 내 집 초인종까지 눌렀다는 사실이 더해지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거침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말을 맞아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배정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늦어 피곤한 마음에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단속하던 경찰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지만, 막상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고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실형을 받아 구속되고 나면 자신에게만 생계를 의지해오고 있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 눈앞이 깜깜해진 의뢰인은 뒤늦게서야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변호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소년이었던 의뢰인은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고 말았는데요. 버스에서 만난 여성 승객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몇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곧장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했지만, 이대로 아이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리는 것을 감내할 수 없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곧장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연재해로 고생했습니다. 이에 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사업에 응모하였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애초 지정되었던 사업 시행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상금의 규모 및 그 수급자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이 위 업무의 담당자로 인사 발령받았고, 이에 전임자의 인수인계를 받아 사업 보상금을 각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또 다른 지자체로 발령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떠났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치되는 시설 종류가 다시 한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지의 소유자와 거주자들이 보상금 부정 수급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 보상금을 지급했던 의뢰인 역시 그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며 덩달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세워진 사업 계획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고, 문제가 된 사업 계획 변경조차 자신이 이 지자체를 떠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기분전환을 위해 테마파크를 찾은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강박적 행동이 성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인데요. 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장학습을 온 중학생 피해자 셋을 강제로 추행해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아 중형을 구형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까지 하였는데요. 사건 이후 치료에 전념하느라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치지 못한 의뢰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까 두려워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만해도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인테리어를 맡긴 고객 측에서 수차례 설계 수정과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 대금이 계약 당시 약정했던 것보다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 대금이 점점 커지는 것이 걱정도 되었고, 계획과 달리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월급 등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으레 불어난 공사 대금을 고객 측에서 부담해 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공사 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늘어난 대금 전부를 고객에게 청구하였지만, 고객은 애초 약정한 대금밖에 못 주겠다는 태도이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딱하다면서 선심 쓰는 척하며 대금의 10%까지는 추가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굳게 믿었던 것과 달리 늘어난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자 의뢰인의 사업 역시 크게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테리어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고,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량을 초과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량을 넘겼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서둘러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저지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고 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장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단계 초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버린 의뢰인은 급기야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이성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교제 중이던 연인과 다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공유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막차 시간을 지나서도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었던 두 사람은 계속되는 술과 함께 더욱 편한 사이가 되었고,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서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 다르게, 며칠 뒤 상대방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상대방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사과의 말을 전하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의뢰인의 사과는 곧 의뢰인이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는 온데간데없었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반나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날 있었던 일들을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출근하였고, 직장 동료를 통해 전날의 기억을 끼워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에게서 확인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이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동료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옷을 벗기는 등 추행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던 의뢰인은, 부서 이동을 신청하여 직장 동료와의 분리를 꾀하는 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꾸준히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기운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에 의뢰인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정성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맥주를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나오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뢰인과 피해자의 채권 관계는 반년 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자신이 갚겠다며 대출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독촉을 고스란히 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은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한 피해자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등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사채업자는 물론 피해자 남편의 회사 사장과 시어머니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의뢰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미안했으니 매일 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에 따라 매일 5만 원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날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3년 간 300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지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갈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왔던 행동이 특별히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