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건 — 4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벌금형
–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하고 벌금형 유지의뢰인은 장인의 장례를 치르던 중 배우자가 급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 6백만원 조력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각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기소유예
– 위장전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 조력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회사가 위치한 다른 지역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며칠 만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에 응모했고, 그…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기타스토킹처벌법위반 잠정조치 항고 일부인용
– 전연인 접근금지거리 축소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일 때 같은 학교 후배와 교제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렸…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주택법 위반 불송치 결정
– 주택 청약 앞두고 지역 이전해 조사받은 의뢰인 조력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약 절차 중 일부 서류를 원래 거주지 주소로 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전입을 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차용사기, 사문서위조 불송치
– 가족 대신 대출 받아줬다가 전세계약서 위조로 고소당한 사건어느 날 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는 공부방 사업을 하려 했지만, 당신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친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간곡…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결정
– 대학생 아르바이트 위장 사기 (2024-XXXX)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되었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 임대사업 실패로 인한 사기/과태파산 혐의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여러 임차인들과 수억 원대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부담 가중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무죄
– 대출사기 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뢰인은 막 30대에 접어든 사회초년생으로, 아픈 어머니와 두 동생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벌어가던 그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
담당변호사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 환치기 혐의 집행유예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혈중알코올농도 0.130%) 벌금 700만 원
–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증거 통해 구약식 마무리의뢰인 A씨는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7km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기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팅앱 사기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의류회사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서로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이성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는 의뢰인에게 “비서가 갑자기 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