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사기 1심 실형·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형사 성공사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을 돕게 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홀로 키우던 어린 두 아이는 하루아침에 조부모 집으로 옮겨 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채용 사이트의 구인 공고를 보고 ‘중고 휴대폰 매입 기사’ 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그 단말기를 매입해 조직에 넘기는 일이었고, 이 일로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1심의 형이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곧 양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원칙이지만, 범행을 기획하고 이익 대부분을 챙기는 총책과 지시에 따라 단순 실행만 하고 소액의 대가만 받은 말단 가담자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의뢰인이 범행 구조에서 차지한 위치와 관여 정도, 실제 이익, 가담 기간,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촘촘히 입증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단말기를 매입하는 실행 역할만 맡았을 뿐, 범행의 이익 구조나 사기성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고 관여 정도도 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매입 한 건당 지급된 소액의 수당에 불과해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했고,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총책과 비교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셋째, 피해 회사들의 손해 상당 부분이 명의자 납부와 보증보험 등으로 이미 회복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은 초범이자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말단 가담자로 이익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취득 이익이 대가 수준에 불과한 점,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어린 자녀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1심의 실형은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같은 조직’이라는 틀에 묶여 무겁게 매겨졌던 형을,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반성, 부양 책임을 드러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는 가족의 곁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조직 범죄 가담 사건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양형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