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불송치)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 CCTV 초 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대화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 입증 및 보복성 고소 규명의뢰인 A씨는 소모임 운영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 B씨와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 썸 관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여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썸’ 관계였고,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학생이 “억지로 신체 접촉…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 일반형사불송치강제추행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허위고소 대응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고, 고소인은 위 매장에 직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매장 직원들과 고소인이 나이가 크게 차이 나다 보니 얼마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장 운영자로서 원활한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불송치술자리 강제추행 불송치
– 무고 주장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강간 혐의 불송치
– 여자친구 강간혐의 고소 대응 억울한 성범죄 증거불충분[2021-01XX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로서, 동거하던 당시에는 매일 같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내고 교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불송치
– 공중화장실 기습추행 성범죄 누명 억울한 성추행[2022-00XX 사건]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으로 인해 의뢰인은 몸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와 원치 않는 신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