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무죄)
# 성범죄# 일반형사무죄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 성범죄무죄강간 혐의 무죄
– 억울한 성범죄 무고 주장 피해자 진술 유일한 증거[2021고합21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난 뒤, 단 둘만 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건넨 말에 피해자가 웃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무죄성매매 알선 항소심 무죄
– 마사지 업소 단속 군인성범죄 징계 방어 사실오인[2022노15XX 사건]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무죄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억울한 버스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피의사실 부인 증거불충분[2020형제24XX 사건] 의뢰인은 평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공밀추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탔을 뿐인데 생각지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무죄성매매알선 등 검사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약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의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