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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2015형제1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과…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횡단보도 교통사고 집행유예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주 중상해 교특법위반[2022고단56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각할 우려가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야함에도 급한 마음에 그대로 주행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보행 보행자 사망사고 교특법위반 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60km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망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197[2021고단33XX 사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벌금 4회)과 폭행(12건)으로 인한 1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년 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1심 징역형[2020노72XX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과실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2021년 2월 본인의 자가용으로 시속 55km~59km로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걷던 피해자(6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없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앞범퍼 엉덩이를 부딪혀 그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
– 짧은 거리 주차 음주운전 퇴직금 몰수 징계 방어[2021고단10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단횡단사망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유가족 합의
[2016고단64XX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의 주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본 사건을 포함하여 총 음주운전5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직전 음주운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