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벌금/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 조항을 3번 위반하여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던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은 최근 6년 동안 3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종전의 사건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로써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으로 보아,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이후,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의 사건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요소들을 바탕으로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주장]
1)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자필 반성문]
2)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날에는 항상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왔습니다. [증거자료: 대리기사 호출 내역 / 택시이용내역]
3)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근처에 있던 ATM를 통해서 현금을 이체할 생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의뢰인은 평소 핸드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지 않습니다.) [증거자료: ATM 기기 출금 내역]
4) 의뢰인은 아무런 사고가 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보다 낮은 0.073%이었고 주행한 거리는 불과 294미터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적발 보고서]
5) 의뢰인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으로, 생산직에 일하고 있으며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자녀들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분으로 인해서 생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는 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피고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사건 당일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은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처벌불원서]
7) 사건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함과 동시에,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적거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차량 처분 내역/처방 기록/금주 일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