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31XX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했고, 수차례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을 걱정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만취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의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데다가 다른 혐의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의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 터라, 의뢰인은 구속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행동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디캠에 촬영이 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다음의 4가지에 중점을 두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1) 즉각적인 사과
의뢰인은 술이 깬 후에 유치장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거듭 사죄하였습니다.
(2) 강한 금주의 의지
이 사건 이후 알콜 의존증후군을 진단받은 의뢰인은 금주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과 알콜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2)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이후로도 대여섯 차례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마음을 적은 편지 여러 장을 조심스레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3)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7년째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의 근무 현장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근무 모습을 기록하고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도 상환이 어려워지는 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판단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