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평소 친하던 지인(피해자)에게 ‘나한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지급할 것이며, 투자 종료시에는 원금 및 원금의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보증하겠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 및 보증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투자했으나,
의뢰인은 애초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건내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금원을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2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건내 받은 의뢰인은 계획대로 제 2금융권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아직도 땅이 팔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투자수익과 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2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후,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는 ‘구입한 토지는 어디냐? 내가 등기부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이 유용된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이를 숨겼고,
수상한 낌새를 파악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에게 잘못을 구하려 접촉을 시도했으나, 2년 동안이나 자신을 감쪽 같이 속였던 의뢰인을 당연히 용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사건을 판단하던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은 선고하여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저희 법인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항소심 진행에 대해서 요청주셨지만,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으로는 피해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여야 현실적인 배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토지를 처분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미 저당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강제 집행이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분과의 합의 여부가 항소심의 판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접견을 통해서 이를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합의에 대한 의사가 분명했지만,
1심 판결이 이뤄지기 이전까지,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너무나도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에서의 난항이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저희 변호인단과 더불어서 법인 내 직원분들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작성해가면서 본사건의 피의자인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며, 의뢰인분의 반성과 피해의사에 대해서 대신하여 전달드렸고,
피해액을 조속하게 변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피해자분의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가 중요한 점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편지를 받은 피해자분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피해자분께서 저희 법인측에 먼저 연락을 주셨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이후의 ‘명확한 상환일자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항소심 법원에 밝혀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이와 같은 피해자분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의 내용과 의뢰인 개인의 양형상의 참작요건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과, 사건에서의 정상에서 유리한 부분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자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2) 의뢰인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합의금 이체 내역 / 피해금 변제계획서]
3)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피해자처벌불원서]
4)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었습니다.[증거자료: 처벌기록확인서]
5)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해왔으며,
의뢰인의 딸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버지(의뢰인)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세대열람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