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형사)

공연히(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더 무거움)
• 중요 — 적시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위법성 조각). 공익성·진실성 소명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평가를 표현)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명예훼손과의 차이 — 명예훼손은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 표현만으로 성립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SNS·커뮤니티)에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2026.1.6 신설).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진로 방해, 집·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물건을 두거나 보냄,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

• 중요 — 스토킹범죄는 2021년 제정 당시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7.11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합의(처벌불원)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양형에는 참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퇴거불응도 같은 형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컴퓨터업무방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 단순한 과장이나 주관적 의심에 근거한 신고까지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허위성·고의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 신고한 사건의 재판·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행사)하면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예.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퇴직·사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특별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체불액 지급 의무를 집니다.

예. 상표법·원산지표시법·의료법·근로기준법·산림자원법·주택법 등 특별법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업·직장 활동 중에 생각지 못하게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 고의·위법성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양쪽을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침해(위조상품 제조·판매 등)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짝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매입 경위·가격·거래처 등 정황으로 다퉈집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징역·벌금 병과 가능). 음식점·유통업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이른바 '사무장병원')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됩니다. 위장전입 외에도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양도·양수,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합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 가중).
• 이와 별도로 받은 주택·분양권이 환수되거나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허위 전입신고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