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유형력 행사)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다침)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경위·관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합의의 실익이 큽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형에는 참작).
• '위험한 물건'의 범위(상황상 위험성)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다치게)하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폭행죄보다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형에 크게 참작).
• 상해 여부는 통상 상해진단서로 다투어지며, 상해의 정도·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서로 때리면 쌍방 모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누가 먼저·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상대만 진단서를 내고 본인은 대응을 못 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증거(CCTV·목격자·상처 사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양쪽 다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며 방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방위 인정은 까다롭습니다.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형 참작).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일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에 따라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스토킹 등으로 처벌됩니다. 연인 사이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접근·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상해·협박 등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도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조치가 함께 이뤄집니다.

• 경찰의 응급조치 — 현장에서 제지·행위자와 피해자 분리·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통신제한·퇴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상담·사회봉사·보호관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찰관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이며,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는 감경 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단순히 감정이 격해 내뱉은 말과, 현실적 공포를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는 구별됩니다(성립 여부 쟁점).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체 또는 여러 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일반 협박보다 가중).

• 일반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형에는 참작).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흉기뿐 아니라 상황상 위험한 물건 포함)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협박은 말·글·전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립합니다. 특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형법상 협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연락이 반복·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통화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 문자·카카오톡·SNS·이메일은 원본 그대로 캡처·보관하고, 날짜·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합니다.
• 목격자 진술, CCTV, 협박 전후의 정황 기록도 보강 자료가 됩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로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정리 방향을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1심 선고 전까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지는 못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어떤 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꼭 되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려워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방법이 있습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피해 변제금을 공탁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 특정).
• 반성·변제 시도 — 진지한 반성문, 변제 시도 내역 등도 양형에 참작됩니다.
•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공탁·반성 등은 양형(집행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끌려다닐 필요는 없으며, 공탁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으면(과잉방위)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엄격해, 서로 주고받은 싸움이나 보복성 대응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