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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체무죄집행유예불송치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감형구속영장기각선고유예공소기각약식명령기타

총 2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허소현 · 결과 무죄)

  • 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 재산범죄무죄

    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담당변호사
    김민수
    허소현
    김민수, 허소현
  • 보이스피싱 무죄 – 대출사기 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
    # 재산범죄무죄

    보이스피싱 무죄
    – 대출사기 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의뢰인은 막 30대에 접어든 사회초년생으로, 아픈 어머니와 두 동생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벌어가던 그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

    담당변호사
    허소현
    허소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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