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 — 2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최지연)
# 재산범죄집행유예코인 청약금 사기 1억 7,500만 원, 합의·처벌불원으로 실형 면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발주자에게 상장 예정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한편 초범인 정상까지 더해, 피해액이 거액인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0.115%, 실형·집유 실효 위기 벗고 벌금 1,800만원 받은 성공사례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0.115%)으로 재차 적발된 사건. 실형은 물론 기존 집행유예 실효로 즉시 복역할 위기였으나, 구조화된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벌금 1,800만원을 이끌어내 일상과 가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교통사고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10년내 재범 0.103%,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6년 전 집행유예 전력에 이어 음주운전 3회·10년내 재범, 0.103% 수치에 교통사고까지 동반돼 실형·법정구속이 유력하던 사건. 범행의 우발성 소명과 선제적 피해자 합의, 가족 부양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집행유예,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성공사례
만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5개가 넘는 중범죄로 병합 기소되고,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드러나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합의·처벌불원 도출과 재범 위험성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와 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기타스토킹·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4개 혐의 구속, 벌금 7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이별 후 스토킹에서 시작해 폭행, 경찰 출동 과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까지 4개 혐의가 얽혀 구속 수감된 사건.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로 스토킹·폭행은 공소기각을 이끌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만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해 실형과 직장 상실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무죄주거침입 절도죄 일부 무죄
– 정황증거만으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판결과 압수물 환부까지의뢰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범행을 공소사실로 삼아 기소하였고, 그 중 하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불송치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없음
– 정치인에게 고소당한 정책 토론 방송 사회자 불기소 조력의뢰인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하여, 특정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시장으로, 방송에서…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벌금형특경법 사기 무죄, 일반 사기 집행유예
– 공공조형물 작가 공립기관 납품 사기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최지연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내괴롭힘 상해죄 항소심 선고유예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담당변호사최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