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건 — 2페이지 중 2페이지(결과 집행유예)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집행유예
– 맥주병가격 1심징역 법정구속 양형부당 항소심[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폭행/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길이 1미터가 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안와골절…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언쟁이 벌어지며, 위험한 물건인 양날짜구(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주변의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 체포함으로써 의뢰…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항소 집행유예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 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마음에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낚시용 칼(전체…
담당변호사류승미, 허소현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집행유예 사레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사건 당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현상이 간혈적으로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주는 술값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순간 화가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장소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담당변호사신정인,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동폭행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싸우는 친구들을 처음에는 진정시키며 중재하였으나, 친구가 모욕죄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폭행·상해집행유예방화미수,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