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성명불상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자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그 돈을 인출 하여 다시 회사직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상품권 도소매업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계좌를 만들어 돈을 이체받았는데요. 왜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물어보았지만, 상대는 회사에 수신계좌가 없고 릴레이 방식으로 다른 고객들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여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대출받기 위해 신용을 올리는 작업으로 굳게 믿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한 채 상대의 지시에 모두 따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구매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직접 건넸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일자리가 절실했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15XX 사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던 의뢰인은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 단기 알바를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눈에 띈 것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궁했던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과 채권추심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고 지시 받은대로 일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현금수거 일을 2번 했고, 2번째 무통장 입금을 하던 중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건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2고단81XX 사건] 기나긴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고, 일반인의 평균보다 지능이 낮았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건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단10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존재했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큰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되어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2021노39XX 사건]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한 채 당장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은행의 계열사로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한다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용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이라고 소개한 자에게 상세한 근무조건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해당 업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를 알게 되어 취업하게 되었고, 취업한 사실을 기뻐하며 동거인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수거한 금액 중 일부는 일당으로 의뢰인이 취득했고, 일당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초반에는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동거인과 상의한 끝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정을 밝히자 팀장은 회사를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며 후임을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다소 강압적으로 말했고, 의뢰인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을 계속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론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왜 그런지 묻자 은행끼리는 중도상환이라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더 의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의뢰인의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건실한 회사라고 판단하여, 박과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채용한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써 해외에 지부를 두고, 검거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의뢰인 이씨에게 '채권회수'라고 속이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던 날,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려던 찰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업무가 '범죄행위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해당 공판을 진행한 검사는 의뢰인 이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공동정범)'으로 보고 사기죄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형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