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합20XX 사건]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던 중,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대마에 관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판매처로 운반하고 유통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서 사건을 공모했던 지인이 구속되면서 의뢰인은 머지 않아 자신 역시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0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없는데 필로폰 제공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필로폰 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법정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받는 과정에서 과거 합성대마를 흡연했던 이 사건이 발각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투약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마약의 유혹은 매번 의뢰인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을 때 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후반, 중년의 나이에 ‘이번에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경찰에 본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실직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처벌 전과로 인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