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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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공소기각 - 억울한 성범죄 연루 DNA검사 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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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형 DNA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아 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의뢰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기각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