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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 어린이집 아동학대 벌금형 –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아동측 조력
    [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느 날 A군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A군이 지금까지 괴로워하던 이유가 원내 따돌림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락하여 교실 내의 CCTV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해당 CCTV에는 원내 따돌림뿐 아니라 그동안 보육교사가 A군에게 행한 아동학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A군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본 A군의 같은 반 친구들도 이를 학습하여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위 CCTV 영상을 보고 A군이 왜 그동안 괴로워하고 등교를 거부했는지 깨달았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으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하고자 보육교사를 고소했지만, 검사 측에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고, 그렇게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 유튜브 정통망법위반 모욕죄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채널의 운영자(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고소인의 무례한 발언을 최대한 참아보고자 했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준강간미수 고소대리 - 합의도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소송
    [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뢰인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술을 강권하여 결국 만취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의뢰인의 모든 옷을 벗기고 나체를 추행한 뒤 간음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시각,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의뢰인을 걱정하여 핸드폰으로 위치 공유 어플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모텔에 있음을 의아하게 여겨 사건 현장을 찾아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강하게 반발하며 핸드폰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유력한 증거인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한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가해자를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대리 합의도출
    담당변호사
    김민수
  • 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
    [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윗집 사람에게 이전에도 누수 문제가 있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윗집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누수로 인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고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윗집을 방문하자 윗집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윗집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식명령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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