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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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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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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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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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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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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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집행유예 - 가출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법정 구속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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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2XX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로 했습니다. 방을 두 개 잡아서 머물고 있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이 혼자 머물고 있던 방에 피해자를 보내 머물게 했고, 이후 출근을 하기 위해 지인을 깨우러 찾아간 의뢰인은 피곤하여 잠시 지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렇듯 우연히 피해자 사이에 눕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성적 흥분을 느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므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김민수 -
- 준유사강간 공소기각 - 억울한 성범죄 연루 DNA검사 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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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형 DNA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아 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의뢰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기각담당변호사김민수 -
- 장애인강제추행 집행유예 - 상습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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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면 매번 상담에 응하며 피해자를 챙겨왔습니다. 이렇듯 점차 친분을 쌓아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몸장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평소처럼 몸장난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의뢰인의 성기에 닿았고, 의뢰인은 순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장난을 치는척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만지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릇된 범죄행위는 얼마 가지 않아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을 거치며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강간 혐의 불송치 - 여자친구 강간혐의 고소 대응 억울한 성범죄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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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XX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로서, 동거하던 당시에는 매일 같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내고 교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과 했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강간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불송치담당변호사김민수 -
- 특수강도강간 집행유예 - 강도방조 중형선고 형량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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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돈을 빼앗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부을 수 있다는 듯이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특수강도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혐의의 특수성에 따라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은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 아동성추행 피해자 가족 합의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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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1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바지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속옷 위 성기 부분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잠이 깬 피해자는 옆에 있던 자신의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의뢰인은 실수로 닿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상에 명확하게 찍힌 범죄행위를 확인하고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작 피해자를 몇 번 만진 것뿐이니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대응을 펼치지 않고 사건을 방관했으나,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7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강제추행 불송치 - 공중화장실 기습추행 성범죄 누명 억울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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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XX 사건]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으로 인해 의뢰인은 몸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몹시 불쾌함을 느꼈고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뢰인 역시도 원치 않은 접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기습 추행을 했다.'라는 부풀린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불송치담당변호사김민수 -
- 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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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몹시 화를 내며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가 먼저 입을 맞추었는지에 대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폭행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를 했고,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후, 의뢰인은 예기치 못하게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