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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공전략
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고소대리 - 합의도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소송
    [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뢰인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술을 강권하여 결국 만취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의뢰인의 모든 옷을 벗기고 나체를 추행한 뒤 간음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시각,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의뢰인을 걱정하여 핸드폰으로 위치 공유 어플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모텔에 있음을 의아하게 여겨 사건 현장을 찾아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강하게 반발하며 핸드폰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유력한 증거인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한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가해자를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대리 합의도출
    담당변호사
    김민수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중국인 외국인 성범죄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
    [2022형제39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마신 탓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을 잃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홀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 평소처럼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했던 의뢰인은 택시 어플이 작동하지 않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그 뒤를 따라 걷다가 3m 정도의 거리를 바짝 붙어서 이동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은 이후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일에 당황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
    [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윗집 사람에게 이전에도 누수 문제가 있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윗집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누수로 인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고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윗집을 방문하자 윗집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윗집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식명령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만취 경찰관밀침 폭행전과 동종재범
    [2022고단31XX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했고, 수차례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을 걱정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만취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의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데다가 다른 혐의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의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 터라, 의뢰인은 구속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수상해 집행유예 - 맥주병가격 1심징역 법정구속 양형부당 항소심
    [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 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집 여성 종업원 추행 피해자 합의 선처호소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같은 주점 내에서 두 번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상의를 만지며 벗기려 했고, 임신했냐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또다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장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강간 혐의 무죄 - 억울한 성범죄 무고 주장 피해자 진술 유일한 증거
    [2021고합21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난 뒤, 단 둘만 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건넨 말에 피해자가 웃었고, 키스를 나눈 뒤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묻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모텔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처지에 처했고,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간혐의무죄
    담당변호사
    김민수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카촬죄 성관계 몰래 촬영 2차 가해 없음 선처호소
    [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의뢰인의 핸드폰을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채로 설치해두었고, 이후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약 15분 동안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핸드폰의 카메라 촬영 중단 버튼을 눌렀는데, 그제야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생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때 버튼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다가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지 확인했고,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던 피해자를 위해 의뢰인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이 삭제되었으며 인터넷에 업로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던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카촬죄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38% 짧은거리 징계 시 실직 위험 탄원서 제출
    [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실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수협박 무혐의처분 - 담배시비 몽둥이소지
    [2022형제56XX 사건] 평소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자주 들어왔던 탓에 의뢰인의 가족은 담배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시각 담배 냄새가 나자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집을 나섰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근처에 있던 장봉을 들고 함께 따라나섰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고 혹시 담배를 피웠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에 들고 있던 장봉을 가리키며 위협이 된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들고 있던 장봉을 내밀어보이며 이게 어떻게 위협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
    [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로 들이 받아,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 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으나, 혈중알콜농도 0.158%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구속이 될 경우 업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치 짧은 거리 운전 선처호소
    [2021고단13XX 사건] 의뢰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박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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