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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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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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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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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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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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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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선고유예 - 신호등 추돌사고 도주치상 공무원 징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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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9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기존의 속도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앞서 멈춰 서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받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를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도주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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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로 들이 받아,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 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으나, 혈중알콜농도 0.158%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구속이 될 경우 업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 보행자 사망사고 특가법위반 도주치사 유가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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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한 의뢰인에 대해서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에야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징역2년 구형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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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감형 판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으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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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5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위험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 아청법 혐의 불기소 도박공간개설방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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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4XX 사건] 국내 취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담을 업무로 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취직한 곳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1)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고, 2)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상담하며, 3)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의뢰인의 남은 가족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채팅어플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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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4세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므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음란물소지죄 항소 무죄 - 아청법 위반 성착취 영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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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한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해왔던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물을 구입했습니다. 대량의 파일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하 아청물이라고 하겠습니다)이라고 의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즉시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어나 숫자로 기재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그중에 아청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내던 의뢰인은 뉴스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파일 이름 중에 N으로 된 폴더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제야 모든 폴더와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1심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은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징역 4개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심징역형 항소심무죄담당변호사김민수 -
-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전환 체크카드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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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론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왜 그런지 묻자 은행끼리는 중도상환이라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더 의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의뢰인의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