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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대환대출 사기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일자리가 절실했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사기 무죄 - 보이스피싱 전달책
    [2022고단15XX 사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던 의뢰인은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 단기 알바를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눈에 띈 것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궁했던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과 채권추심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고 지시 받은대로 일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현금수거 일을 2번 했고, 2번째 무통장 입금을 하던 중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건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무죄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사기 미필적고의 심신미약 지능장애
    [2022고단81XX 사건] 기나긴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고, 일반인의 평균보다 지능이 낮았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건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이스피싱 총책 집행유예 - 공문서 위조 대환재출 사기 채권추심업무 취업 사기 피해자합의
    [2022고단10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존재했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큰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되어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차용금사기 집행유예 - 대여금사기 1심징역형 항소심 빌린돈
    [2021노40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돈과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까지 돈을 빌린,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사기방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사기
    [2021노39XX 사건]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한 채 당장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은행의 계열사로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한다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용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이라고 소개한 자에게 상세한 근무조건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해당 업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채권추심아르바이트 공문서위조 대환대출 사기
    [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를 알게 되어 취업하게 되었고, 취업한 사실을 기뻐하며 동거인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수거한 금액 중 일부는 일당으로 의뢰인이 취득했고, 일당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초반에는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동거인과 상의한 끝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정을 밝히자 팀장은 회사를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며 후임을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다소 강압적으로 말했고, 의뢰인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을 계속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대마흡연 집행유예 - 외국생활 불안장애 구속위기
    [2022고합20XX 사건]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던 중,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대마에 관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LSD 밀수입 집행유예 - 신종마약유통 마약운반책 마약자수 수사협조 소극가담
    [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판매처로 운반하고 유통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서 사건을 공모했던 지인이 구속되면서 의뢰인은 머지 않아 자신 역시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징역7년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마약교부 무죄 - 필로폰투약인정 향정 수사협조
    [2020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없는데 필로폰 제공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필로폰 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담당변호사
    김민수
  • 합성대마 JWH-018 흡연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법정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받는 과정에서 과거 합성대마를 흡연했던 이 사건이 발각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준강간 집행유예 - 나이트클럽 부킹 후 항거불능 성폭행 혐의 피해자 합의
    [2015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이런 피해자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겨 각각 1회씩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범행은 모텔 CCTV에 찍혔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뢰인들은 결국 준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검사로부터 각각 4년과 5년의 징역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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