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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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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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0.089%의 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한 의뢰인에 대해서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